7일 최고위원회의서 비판…"공포정치로 민주주의 후퇴"
"정보기관 개혁 시대적 과제 정면 배치, 즉각 철회해야"
남욱 진술 신빙성 논란엔 "檢 연출 능력 아주 형편없어"
2022-12-07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가정보원이 최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을 두고 "신원조회 탈을 쓰고 존안 자료, 불법사찰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최근 '야당 파괴' '민주주의 질식' 등의 표현을 쓰며 대정부 공세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포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에 국내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안보 기관을 국내 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를 직시하고, 국정원 신원조회 시행규칙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정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 못한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해한다. 공직사회는 또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책감사 등을 빙자한 감찰, 조사에 얼어붙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다"며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발언을 자처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받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집중 겨냥했다.
이 대표는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다"며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찾아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해서 정치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