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브리핑서 '김건희 여사' 재수사 주장
"검찰, 권력자 범죄 앞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2023-12-07 염재인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소시효가 7일 만료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범죄 공범으로 인정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7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의 범행 종료일인 오늘(7일),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사실을 외면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1년 동안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드러났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1일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전문사 임원이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면 공소시효는 권 회장 등 피고인들의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서는 춘풍 같고, 약자 앞에서는 추상같은 검찰에 묻는다. 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통화 녹취록, 거래 기록 등 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다 나왔다"며 "검찰의 판단만 있으면 된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하면 재판 확정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봐주기', '눈 감기' 수사로도 부족해 공소시효 핑계를 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뭉갤 수는 없다"며 "아직 검찰 안에 정의와 공정을 아는 검사가 남아있다고 믿는다. 검찰은 권력자의 범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얼어붙은 수사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