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오전 합의 안되면 이번주 처리 어려워"
박홍근 "감액안 수용 않으면 단독 수정안 제출"
2023-12-08 조현정 기자
주호영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심(尹心) 예산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며 거부 시 단독 수정안 제출도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는 분초를 다투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내년안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9일 이전에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전날까지 '3+3 협의체'를 꾸리고 예산안 막판 협상을 이어왔다. 최대 난관은 '감액 규모'다. 민주당은 5조 1000억원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는 1조 2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에 그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피해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전 중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간 국회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 100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 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권에서 했던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기조를 계속 이어가자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한 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 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1조 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며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