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자회견서 ‘정부 여당’ 예산안 처리 태도 비판
“정부 여당 책무 포기한다면 단독 수정안 제출”
2023-12-08 염재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민주당 최종 제안을 정부 여당이 끝내 거부하면 우리로서는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 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도 여러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2조원 감액에만 동의해 줬다”며 "그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 의지가 있는지 반문했다.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 감액으로 확보한 재정으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며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