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춘천 민자도로 비싼 통행료 비밀 '풀렸다'

현대산업개발(주)컨소시엄의 공사비 부당이득… 통행료 비싸져

2014-10-15 이혜진 기자

[매일일보 이혜진 기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의 비밀이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을 주간사로 하는 건설회사들이 민자도로를 지으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통행료를 받아온 것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의원이 서울-춘천고속도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춘천고속도로 공구별 하도급계약통보 현황’에 따르면 2004-2009년에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총도급액은 1조3097억원이었으나 409건의 하도급액은 7797억원으로 하도급율이 59.54%에 불과했다.이는 현대산업개발㈜을 1대 주주(2004년 당시 지분율 29%)로 하는 6개 건설회사컨소시엄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5300억원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이다. 금융비용과 일반관리비, 자재비, 회사이익 등 제비용과 이익을 도급액의 최대 20%(2619억원)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원도급사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2681억원에 이른다.문 의원은 “비싼 통행료에 분노한 평범한 시민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오랜 정보공개청구와 소송투쟁으로 서울-춘천 민자도로의 공사계약 정보들이 하나 둘씩 공개됐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비싼 요금과 1조원의 MRG로 원성을 사고 있는 인천공항도로와 공항철도 등의 공사정보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09년 7월 15일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6500원의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2004년 건설교통부와 민자업자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2010~2012 3년간 297억원의 혈세가 MRG(최소수입보장금)로 지급됐다.서울-춘천 민자도로업자의 운영기간은 30년(2009-2039)이며 실시협약상 운영기간 1-5년동안은 협약 수입의 85% 미달분을 국고로 지원한다. 2012년 서울-춘천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924억원으로 협약수입 1295억원의 71.4%를 기록했다. 통행료 수납은 2009년 5월에 맺은 관리운영위수탁계약에 따라 도로공사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