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상민 해임 건의안' 거부할 듯
민주당 단독 처리…대통령실 "입장 없다"
2023-12-11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다. 재적 위원 183명 중 182명 찬성, 무효 1명으로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민주당 중심으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해임 건의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식 입장에 대해선 "없음"이라고 내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이후에도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해온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을 때도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 건의안에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 무력화된다. 이후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를 하면서 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을 명기했는데 조사 대상을 합의하고 갑자기 해임한다고 한다"며 "설득력 없는 이야기"라고 맹비난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해임 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 없다. 즉각 거부권 행사하도록 요청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