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감세안 만들어 경제 위기 극복"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협의가 결렬되면 자체 수정안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처럼 예산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행정안전부 경찰국·지역사랑상품권·임대주택 예산 등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민 감세안'을 제안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제3안을 만들려면 서민 지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만들어 서민 삶을 지켜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서민지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게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에서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반면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 노력을 확대해 다른 분야에서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더 만들어, 수정안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이번에 처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서민 감세' 발언과 관련해 "'예산 규모'에는 신경 끄고 본인 '형량 규모'에나 신경쓰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한 '3+3 협의체'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이견을 많이 좁혀왔다"면서 "협상에 직접 참여하신 것도 아니시면서 서민 팔이 그만하시라. 서민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법인세"라면서 "기업이 국가 경쟁력이고, 경제전투 대형에 있어서 선봉에서 싸우는 군대와 같다. 대만처럼 우리를 바짝 뒤따라붙은 국가들과 선진국의 기업들을 이기려면 우리 기업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높은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 서민 내세우며 경제군대에 부담을 지우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