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거부에 '탄핵카드' 만지작
대통령실 "입장 없음" 거부권 행사 무게
野 ‘해임건의안’ 거부 시 탄핵소추 발의 입장
2023-12-12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 기류가 강해지자 최악의 경우 탄핵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다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또다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현행 헌법상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을 경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지난 11일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탄핵소추안 추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