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수리풍력발전사업은 갈등형?
2023-12-13 권영모 기자
[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2019년 양양군은 동부산림청 관할의 임도 총장42.6km(현남면 상월천리43-1~산1-1까지3.4km, 하월천리 산133~산1-1까지17.7km, 상월천리산2~어성전리산2에 이르는 16km, 상월천리산1-1~어성전리산938까지 5.5km)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였다.
임도를 농어촌 도로로 변경하는 고시의 사유는 △지역농가의 원활한 농.임산물반출을 위해 신규지정필요 △농어촌도로 연장 변경 필요 △기 지정된 농어촌도로를 행정구역별로 노선조정하여 원할한 도로유지관리 필요 △노선 신규지정으로 주민교통 편의제공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등으로 명시되었다.
농민을 위한 좋은 취지로 고시된 이 농어촌도로를 탐방해 보기로 하고 산2번지 중 어성전2리쪽의 임도를 택하였다.
입구에는 “시행청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의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4.4km 폭4m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일부구간들이 폭을 넓힌 흔적이 보이기도 하고 초입부터 얼마구간은 아주 고즈넉하여 산책이나 차량 통행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일부 경사로 구간들은 화물차나 승용차 통행이 어렵고 시멘트 포장된 곳은 대부분 균열이 가거나 깨어져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아마 큰 중장비가 지나간 것으로 추측되지만 관리처는 아는지 모르는지 방치되고 있었으며 마치 풍력발전단지 공사업체의 전용 도로처럼 풍력업체의 출입금지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다.
이도로의 능선부근에는 양양풍력단지 진입도로와 맞물려 있었다.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읍 또는 면단위에 한한다)로서지역 주민의 교통편편의와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도로를 뜻하는데 탐방한 이 도로는 그 기능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농어촌도로는 산중턱을 깍아 내든지 터널을 뚫든지 해야 고시 본래의 기능을 다하리라 여겨 지는데 다시 한번 양양군은 농어촌도로 고시의 타당성에 맞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풍력발전소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것을 두차례나 거절한 동부산림청이 국유림관리가 주목적인 임도를 버린 이유가 의아하다. 지금도 수리수리정족산일원의 다수의 주민들은 양양풍력사업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이 원치 않고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관과 환경이 망가지고 명품송이 능이 산지가 파괴되고 풍력발전업체의 알량한 지원금12억원(착공시6억원 공사중4억원 운영시2억원)은 필요 없다”며 양양군에 주민수용성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