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꼴"
"법인세 인하, 김대중·노무현도 낮췄다"
"野, 김진표 의장 중재안 받아들여야"
2023-12-13 김연지 기자
주호영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서민감세'에 대해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잔뜩 올려놓고,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 국민감세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치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려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부세를 낮추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 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을 잡으면서 첫 해부터 새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며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에 대해서는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신들이 정체성을 이어온다고 하는 대통령들은 법인세를 낮췄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법인세를 3% 올려놓고 이제 그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의 정체성이라고 한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낮아지면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가진 대다수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벌(총수) 한두 사람에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어제 KDI(한국개발연구원) 새 원장도 법인세가 내려가면 서민이 혜택 본다는 실증적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 시행하는 이 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