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서민감세' 주장,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는 격"
野, 2조원 삭감한 수정 예산안 마련…"'국민 감세' 진행할 것"
2023-12-13 김정인 기자
주호영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않자 이를 돌파할 국민의힘의 제 3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현행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서민감세'에 대해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잔뜩 올려놓고,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 국민감세라고 한다"며 "마치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려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며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민 감세'를 기조로, 정부 예산안에서 약 2조원 가량 삭감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민주당 단독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연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0%까지 법인세 인하·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안과 민주당 단독 수정안은 모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경우,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국민 감세안과 법인세 인하 협상 등 제 3안 마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 본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3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인가'라는 질문에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서민 감세'라고 하는 부분이 '소득세 인하'인데 그 부분도 연계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