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부안·野 수정안 상정하면 또 추경 불가피"
주호영 "논의 이어가겠다" 박홍근 "감액 중심 수정안 완성 단계"
2022-12-13 김연지 기자
주호영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 낮추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극소수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가 협상에 나섰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9월 정부 예산안이 넘어온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9월부터 각 상임위,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라, 합의안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며 "저희는 일정을 보면서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필요하다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해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에서 14일 오전까지 예산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감세' 수정안을 단독 발의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힐 수가 없다. 민주당은 이미 공표한 대로 감액 중심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현재 정부안도 지난 여름에 편성해서 그사이 여러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부 정책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정부안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여기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또 낼 경우 결국 불가피하게 향후 추경을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경제부총리나 정부가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타협을 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못 만들면 더 이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미룰 수 없어서 15일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어 제출된 예산안과 정부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여당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 저희 여야 원내대표, 경제부총리는 필요하다면 만나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여야에게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본회의에 정부안과 수정안이 표결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