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정안, 정부제출안 639조원 거의 인정할 것"
"대신 부자감세 막고 국민감세 부수법안 담아"
2022-12-14 염재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최종 예산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작성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도 담게 된다“며 ”감세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유리지갑 직장인들, 고금리에 월세 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인 민주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반해, 정부와 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000억 초과의 법인세와 100억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는 15일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고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장은 내일 15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미 제출된 정부안이든 별도의 수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