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윤석열 정부 선택한 민심에 대한 명백한 도전"
주호영 "대선 불복·정권 흔들기…수정안 일방 통과시 국민이 두고 보지 않을 것"
2022-12-15 김연지 기자
정진석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수정예산안' 상정·처리 압박에 대해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국가 경제·민생 경제가 함께 낭떠러지 위기에 처했다"며 "야당이 자신들의 수정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야당의 의회 독재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에 초부자 감세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웠다.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삼성전자는 25%의 법인세에 2.5%의 지방세까지 더해서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는데, 경쟁업체인 대만의 TSMC는 20%의 법인세만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현행 법인세가 유지되면 삼성전자가 경쟁력에서 TSMC에 밀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야당이 예산 수정안을 내서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사례는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여러 차례 여소야대 국회가 있었지만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표 수정 예산안을 힘으로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의회 권력 남용"이라며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민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도 하지 않았던 예산을 요구하는가 하면 정부 운용에 필수적인 예산까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운용 계획을 담은 예산안이 민주당의 발목 잡기와 방해로 법정 기간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긴 채 오늘도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9월 1일 이후 국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합의하고 정리한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은 채 오늘 자신들이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삭감한 안만 갖고 일방 통과하겠다고 협박 중"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차례나 예산을 (처리)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삭감하고 일방 통과시킨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것이 바로 대선 불복이고 정권 흔들기 아니냐"며 "민주당이 계속 예산 발목을 잡고 또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