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 규모가 8,850억원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민주당, 경기 구리시)이 입수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 시행 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5개 대기업이 공사비를 부풀려 얻은 이익규모가 8,850억원에 달하는 반면 실제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들이 받은 공사비는 7,79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공사비 1조 6,648천억 중 47%에 불과한 것으로 시공사별 도급공사비 총액을 윤의원실은 집계했다고 밝혔다.지난 2010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서울춘천 고속도사업의 민간투자사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가 6,652억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민간투자사들은 ‘이윤은 1,800억원 가량’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전체공사비 1조 5,135억원 중 직영공사·자재구입 등을 제외한 1조 1,333억원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윤호중 의원이 입수한 하도급 내역서 자료를 통해 5개 대기업 시공사들이 하청업체들에게 준 공사비는 전체공사비의 47%에 불과한 7,797억원에 불과한 것이 확인됐다.사실상 총공사비용이 8천억원 수준으로 완공된 것이다.정부와 시공사측은 판매관리비, 자재구입비, 직영공사 등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문제는 이처럼 부풀려진 공사비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이다.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최초 5,900원에서 두차례 올라 현재 6,400원이며 그동안 주민들의 국가 소송 등 통행료 인하 요구가 거셌다.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 후 국민들에게 거둬들인 통행료는 개통 후 4년간 2,808억원 수준인데 이를 국가재정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기준요금으로 환산하면 1,115원으로 1,693억원의 국민 부담액이 증가한 것이다.윤호중 의원은 "개통 첫 해를 제외한(연중 개통되었으므로), 3년간의 통행량을 고려할 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기준요금에 비하면 연평균 515억의 요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통행량이 줄지 않는 이상 30년간 최소 총 1,545억원의 비용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