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제도 개혁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여성 대상 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분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좀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기업활동에서 비즈니스 저지먼트룰에 따라 판단한건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고가의 처치를 판단한 건 존중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면서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가지고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성 대상 범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피해를 입었다. 그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며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범죄 이런 폭력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센터 시설과 지원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많은 불안 중 하나가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장관은 학생 마약 사범이 늘었다고 강조한 뒤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