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절차 앞당기는 방안 마련…임시거처 지원
윤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2023-12-15 김경렬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정부가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139채의 수도권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토부와 법무부에 합동 법률지원 TF를 만들어 이분들(빌라왕 피해자)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 법률지원 TF를 만들어 임차인 보호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선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열어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긴급 자금 대출과 임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거처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9월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 건을 별도 조사한 뒤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전국에서 전세사기 391건에 연루된 1천261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 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 10월 '빌라왕'을 불린 40대 김모 씨가 숨지면서 세입자 수백 명은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져 보증기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가 이뤄지려면 김씨의 친족 중 누군가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