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가 협상에 나섰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기간이 도과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 못 해 국민께 죄송하다. 김 의장이 몇 차례 중재 노력을 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마음에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도 예산 편성과 운영에는 정부에 주도권을 주고 있다.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빠르게, 계획대로 재정 운용을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위기의 순간에 정부가 소신껏 팀을 짜 제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민주당이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최대 위기이고 법인세의 경우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을 거는 문제가 돼 있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인 1%포인트 인하만으로는 대만(20%)과 싱가포르(17%)와 경쟁하기 어려워 저희들이 선뜻 (중재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김 의장의) 말씀이 국민 전체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다. 예산안 협상을 오늘 중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어제(15일) 의장실에서 제안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은 저희들의 주장과 다르지만, 결국 경제위기와 민생 악영향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수용했던 것"이라며 "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위해 양보하고 결단하는데, 집권여당이 더 이상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선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장의 중재안보다 더 양보할 것 없는 민주당에게 만약 추가로 더 조건을 내미는 것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여당이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라며 "의장이 오늘 중 여야의 합의를 주문한 만큼 끝장 협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담판을 지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하도 합의가 안 되니까 제가 내놓은 중재안이었는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정부랑 합의해서 합의안을 발표해주시고, 주말에 모든 준비를 갖춰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더 협의를 해서 더 늦지 않게 빠른 시간 안에 합의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내표도 "의장께서 강력하게 의장 중재안을 포함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조속히 예산처리를 요청하신 만큼 여야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면 저희가 정부와 만나서 정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