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공공부채 감축 재정계획 수립 최우선 과제”
"위기 촉발 선진국이 금융안정 이뤄야 글로벌 성장 가능"
2014-10-16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5일(현지시간) “선진국은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최우선으로 세워 금융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총재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 초청으로 행한 ‘글로벌 경제성장과 금융안정:한국의 관점’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요 선진국은 금융 관련 외부효과 창출의 진원지이므로 글로벌 금융안정에 대해 과거보다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진국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재정을 지속가능한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선진국에 의한) 글로벌 금융과잉이 큰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글로벌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부연했다.이어 그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사이에 양방향의 성장파급이 가능하다”면서 “신흥시장국도 글로벌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금융개혁, 대외적으로는 금융통합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은 서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 성장할 때 중기적으로 0.4%포인트 높아지고, 선진국의 성장률은 신흥시장국의 국내총생산이 1% 성장할 때 0.3%포인트 높아진다”고 분석했다.따라서 신흥시장국과 선진국이 동시에 금융개방, 재정건전화 등 금융개혁을 추진하면 글로벌 경제성장이 더욱 촉진된다고 역설했다.김 총재는 “신흥시장국이 금융통합을 확대하면 궁극적으로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어 내수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김 총재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의 경제 전망에 언급, “선진국은 국가간 차이가 있지만 완만하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신흥시장국은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신흥시장국 일부에서는 예상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가운데 통화절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김 총재는 “이와 같은 과도한 국제적 금융 파급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은 자본유입국과 공급국 모두 국경 간 자본흐름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그는 “국경간 자본흐름 규제는 자본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자본흐름 안정화의 책임을 공유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총재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이 책임을 공유하는 ‘글로벌 정책협력’을 하면 글로벌 성장과 금융안정에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