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 '전수방위' 폐기 우려···"윤 정부 견제할지 걱정"
임오경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 좌시할 수 없어"
2023-12-18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야욕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사실상 허물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며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선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임시 각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본은 패전 후 지켜온 평화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국가 안보 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 안보 전략에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 없이 밝혔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를 향해 "이런데도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인지 묻는다"며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 정부가 일본의 야욕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언급하며 "김 차장이 윤 정부의 대외 정책을 수립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전수방위를 폐기한 상황에서도 윤 정부가 저자세로 일본에 관계 개선을 읍소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