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의 신청률이 저조하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 .
19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9월 30일 접수를 시작해 이달 15일까지 1만5839건 신청받았다. 총 접수 금액은 5327억원이다. 당초 계획한 목표 금액(8조5000억원)의 6.3% 수준이다.
신보의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한도 1억원)까지 6.5%(대출금리 5.5%+보증료 1%)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재원은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800여억원이다.
신청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분산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신청 개시 두 달이 넘도록 신청률은 10%를 밑돌았다.
금융위는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낮은 게 신청 저조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최근 신보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에서는 실제로 대출 고객을 뺏기게 되는 제2금융권이나 대출을 새로 내주는 은행권 모두 대환 프로그램을 권유할 유인이 적다 보니 정책 인지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금리가 6%를 웃도는데 은행 입장에서 부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2금융권 사업자 대출을 끌어와 금리 5.5%(보증료 1% 제외)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나설 유인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책 인지도 문제와 별개로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만 대환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현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반응이다.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사업자금 외 다른 대출은 왜 안 되느냐. 지금 조건으로는 몇 년이 지나도 자금 소진이 안 될 것”이라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지원요건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완책으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검토 방향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