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다수 의석 갖고 고집 부리지 말라"
경찰국·인사관리단, 합법적 설치기관…예산 통과 촉구
2022-12-20 김연지 기자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을 볼모로 잡은 전장연의 막무가내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끝날 줄 모르고 있다"며 "평소에는 지하철 4호선에서 시위를 하더니 어제(19일) 오전에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기습 시위를 하는 바람에 급기야 많은 승객들이 모두 하차를 했고 하행선 열차 운행이 55분이나 지연되는 사고가 생겼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민들은 장애인 권익 신장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전장연 시위를 불편하지만 참아온 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전장연 요구가 무리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며 "전장연의 정당성 없는 시위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염려해서 전장연 시위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장연이 4호선에서 1호선으로 시위 장소를 바꾼 것도 다른 장애인 단체가 전장연의 시위를 저지했기 때문"이라며 "비장애인은 물론 다른 장애인의 비난까지 사면서 전장연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권리 주장은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