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긴축 기조 고금리 장기화 대비 취약계층 지원 확대해야

[매일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가 지난 12월 14일(현지 시각)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해 연 4.25~4.5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치솟는 고(高)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 6월부터 사상 초유의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숨 가쁘게 단행하는 공격적인 금리 대폭 인상으로 지난 6월 9%대로 치솟았던 미국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7%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인플레이션이 다소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자 시장 예상대로 ‘빅 스텝(Big step │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속도를 다소 늦춘 조절일 뿐, 연준(Fed)의 긴축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연준(Fed)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가 속도는 지금보다 완만하겠지만 내년 봄까지 이어지고, 높은 금리 수준이 2024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준(Fed) 의장은 “이제는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어느 시점에는 긴축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초점은 물가를 목표인 2%까지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 내리는 게 아니다. 갈 길이 멀다.”라고 했다. 금리는 천천히 올리되 오랫동안 현 수준의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연준(Fed)의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2007년 이후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인 미국의 고금리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내년 중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미국 경제성장률도 내년에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증시가 일제히 약세로 돌아선 것은 이를 방증하기에 충분하다.

연준(Fed)은 지난 9월에만 해도 2023년 최종 기준금리를 4.6%로 예상했지만, 이번에 이를 0.5%포인트나 올려 5.1%까지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 대비하라는 경고메시지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알리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4.5%까지 올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월 24일 인상한 기준금리 3.25%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00 ~ 1.25%포인트로 폭이 더 벌어졌다. 2000년 10월의 1.50%포인트 격차 이후 2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금리 역전이다. 이번 인상 시즌의 최종 금리 수준을 5%대로 높일 경우, 한·미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를 최소 3.5%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됐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Key Currency │ 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한국의 원화 입장에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 또 금리 격차로 인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뛰면 수입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상승 압력도 커진다. 문제는 한·미 간 금리 격차의 부작용을 막고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 자금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착륙, 가계부채 문제 악화, 가파른 경기 후퇴 등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사면초가’에‘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건너야만 한다. 당연히 금리를 대폭 올려야 하지만 이자 부담이 부풀어 오르고, 당연히 속도를 조절해야 하지만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과 환율 하락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자 부담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월 24일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총 2.75%포인트 뛰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뛰고, 이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000억 원 늘어난다. 지난해 8월부터 총 2.75%포인트 오른 상황을 반영하면 이자 부담은 36조3,000억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6만4,000원 증가한다. 2.75%포인트로 환산하면 대출자 1인당 이자 부담액도 연간 180만4,000원 증가했다.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금융기관 대출로 근근이 버텨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달해 있다. 정부는 ‘이자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책을 세우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불어 한·미 금리 격차로 인한 외환관리 경고음은 더 커졌다. 원화 가치 약세가 계속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한 금리 격차를 방치하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어렵사리 정점을 지난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물가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경제는 이미 경기 침체(Economic stagnatio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중첩된 역대급 경제 한파에 진입했다.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더욱 깊어지고, 기업의 줄파산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긴축 기조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취약계층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한 최선의 정책 처방은 규제 완화와 경제 개혁이다. 경제 여건 변화와 가중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이자 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며 일자리와 취약계층 안전망을 확대하고 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견인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원화가 절하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은 높아지는 만큼 정부와 통화·금융당국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신중히 펼쳐야 함은 물론 최악이란 위기의식과 최대의 경각심을 갖고 내년 경제성장과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