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인사관리단' 여야 대치엔 "국가 조직 작동하게 해줘야"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안 고용가 제도를 만들 것"
이태원 합동분향소 방문 언급 "제가 그냥 가고 싶었다"
2023-12-20 신대성 기자
한덕수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전 정부의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 왜곡 정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침은 고용노동부가 관련 제도를 만들 것이라 전했다.
20일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런 일(왜곡)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도 개혁하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감사가 결론 난 게 아니라서 그렇게 (왜곡) 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정권 초기에 이뤄지는 이전 정부 정책 관련 대규모 감사로 공무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있어야 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앤다든지, 숫자를 잘못된 숫자로 변경시킨다든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잘못된 일들이 게재돼 있다든지 이런 것도 '행정 정책으로 한 거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견해를 전했다.
한 총리는 "만약에 누가 '삭제하세요' 이야기해도 '삭제하면 우리가 법률 위반하는 거고 더 큰 문제가 된다' 설득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통계 왜곡을 초래하는 윗선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회유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20일
그는 여야간 내년 예산안 협상의 막판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5억쯤 되는 예산 때문에 639조원(전체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두 조직은 과거 민정수석실이라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던 조직을 과감하게 개혁 차원에서 없애고 그것을 행정부에 원위치 한 것"이라며 "국가조직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의 일환으로 민정수석실을 철폐하고 행정부로 돌려주는 게 국가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니 인정해 주십사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여당의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침과 관련, "한마디로 사회 전체로, 경제 전체로, 우리 국정 전체로 봤을 때 투명성을 올리는 그런 나라와 사회 제도가 돼야 겠다는 일환"이라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관련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발길을 돌린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냥 제가 좀 가고 싶었다"며 "항상 저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고 싶었다 말씀 드린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