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민주당, 재벌세금 깎는데 들러리 서지 말라"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이 수용한 것에 대해 "왜 재벌 세금 깎는데 들러리를 서냐"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민 복리에 쓰일 재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재벌 세금 1%를 깎아주겠다고 물러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에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법인은,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은 103개 밖에 안 된다"면서 돈 많이 버는 극소수 기업들 세금 깎아주겠다고 여야가 앞장서는 사이에 민생은 멀리 달아났다고 꼬집었다. 

박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도 재벌 앞잡이 소리 듣기 싫으면 빈약한 논리로 법인세 깎아주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안 하고, 오히려 전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면서 법인세 조금 깎아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는 이제 지겹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도 최고세율 3% 인하했지만, 투자나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재벌 사내유보금만 2-3배 늘어났을 뿐"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재벌 돕기 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법인세 논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을 제시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