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우주 항공 등 미래 시장 선점 위해 국가 지원"
2023-12-21 조현정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가계·기업 부채 관리에 대해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할 경우 가계와 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금융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 고금리 정책과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경제팀에서 실시간 현안 대응을 잘 해 환율과 물가를 잘 관리해왔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산업 면에서는 복합 위기를 수출로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우주 항공, 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 기술, 미래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더 가속화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물가 관리에 "공급 사이드 비용을 줄이는 방식, 관세 인하, 유류세 인하, 지방세 감면 방식으로 공공 요금도 관리하고 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며 "내년에도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24시간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