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서 '연말 특별사면' 명단 확정
MB 사면 비판 여론에 '여야 간 균형 맞추기' 고심
2022-12-22 염재인 기자
연말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연말 특별사면'을 이르면 27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대통령실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징금 7억원' 미납으로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2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28일) 0시 사면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달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8·15 광복절 특사는 '민생과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중심의 사면이었다면, 이번 연말 특사는 '정치인'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을 찾아 생일 축하 꽃 선물을 건넸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직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하나의 관계"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사면을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병원 치료를 이유로 석방 중인 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점도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보태는 부분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5일 "연장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앞서 이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국민대통합' 명목으로 야권 인사 사면도 함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야권 인사 중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지난 8‧15 특사 때부터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이름이 오르내린 터라 이 둘이 동시에 사면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관건은 김 전 지사가 사면을 넘어 복권이 가능한지 여부다.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김 전 지사는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반면 사면만 이뤄진다면 남은 형만 면제받게 된다. 또 출소 후 5년이 되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전 지사의 잔여 형기는 약 5개월에 불과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15년이나 남은 이유를 들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한 들러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 인사 중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인 한 전 총리는 사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추징금 7억원이 미납된 상태여서 사면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