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소환' 결정적 증거가 관건…'역풍'도 배제못해

사실상 소환 불응에 검찰과 전면전 양상 "정치 탄압 성격 짙어…검찰, 근거 찾아야"

2022-12-25     염재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가 이에 불응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성남FC 의혹' 사건은 이미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된 사안인 만큼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여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3일 오전 강원 춘천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꺼내서) 다시 저를 소환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방위적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 역시 피력했다. 그는 최고위 비공개 전환 직전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고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뚜렷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사실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비겁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입장이 나온 이튿날인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하라"고 말하며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검찰이 소환 통보한 '성남FC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남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고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오랜 수사 끝에 3년이 지난 뒤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배경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이미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소위 '윤석열 검찰'이 유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순순히 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수사 협조가 아닌,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가를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이 대표와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탄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이 대표 입장에서는 권력에 의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보고 있는데, 순순히 응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얘기한 대로 이 대표를 구속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며 "(만약 검찰이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아마 이 대표가 다음 총선 때 '윤석열 탄핵' 공약을 내고 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