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정원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 '축소'
재배치 인력 4788명…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편
2023-12-26 염재인 기자
정부가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정부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실제 감축 인원은 1만7230명이지만 이 중 4788명을 재배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 총 1만2442명을 축소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 중 마지막이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총 1만7230명을 감축하는 분야는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으로 구성됐다.
또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 조정하게 된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도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여기에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 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