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까지 아무 제지 없이 온 것 자체 충격적"
野 "대통령 뭐하고 있었나…안보 공백 설명해야"
2022-12-27 문장원 기자
지난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여야가 27일 전날 북한 무인기 수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영공을 침범해 수 시간 동안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을 두고 군의 대응 실패를 질타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은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거듭하다가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전술적 도발을 시도한 것 같다"며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둘째 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며 "전에 같은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이번을 제외하고는 북한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한 적이 없었다. 일단 북한 무인기를 추적 감시하는 데는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쉬웠던 점은 있은 격추를 못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가 피해를 우려해서 사격에 제약이 있었다'고 하지만 적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군이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 샐 틈 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대통령실 NSC가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시간 대응'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건가"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작전 실패"라며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군사대비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고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했어야 했다"며 "오히려 군은 대응 과정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고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격추에 실패해 놓고 비례 대응이랍시고 군의 정찰 자산을 투입한 게 전부"라고 성토했다.
대통령실 NSC가 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의 점검을 해야 한다. 또 다시 이번 전투기 추락 같은 작전 실패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비웃음만 살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군은 격추에 실패했고 무인기는 유유히 북으로 돌아갔다"며 대통령실에서 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본 것인가, 아니면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냐"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어이없는 안보 공백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숨김과 보탬 없이 보고 받은 내용과 지시사항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