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대통령실·행안부 기관보고…'초기 대응·전파 체계' 쟁점

27일 국무총리실·행안부 등 9개 기관 대상 이상민 장관 '초기 대응 적절성' 집중

2023-12-27     염재인 기자
지난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1차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특위는 보고를 통해 참사 직후 보고 체계와 '컨트롤타워'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향후 29일에는 나머지 9개 기관으로부터 2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출석하는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총 7개다. 2차 기관보고는 29일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중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기관 보고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이만희, 김교흥 의원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민, 조은희,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오영환, 윤건영 의원,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참석한다. 이 밖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참석한다. 기관 증인으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출석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핵심 쟁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3일 행안부 현장조사에서 이 장관을 상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설치 지연 논란을 중점적으로 질의한 바 있다. 야당은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중대본을 즉각 가동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한 반면, 이 장관은 참사가 이미 종료돼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참사 당일 상황 전파 체계 규명도 중점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야당은 23일 행정안전부 현장 조사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경찰, 소방 등이 재난대응업무에 활용하는 단일 무선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에 여당은 재난통신망이 각 기관 내부에서는 가동됐으나, 기관 간 가동에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교육과 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위는 이번 27일과 29일 두 차례 기관 보고를 끝으로 내년 1월 2·4·6일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