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정전탄·KTSSM 전력화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3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t급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등을 전력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전체 국방비는 331조 4000억원이다.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중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비용이며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에 지급하는 인건비를 포함해 군사력 운용에 쓰는 비용이다. 방위력 개선비의 2023~27년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5%, 전력운영비는 5.1%가 될 전망이다. 전체 국방예산 기준으론 6.8%다.

특히 국방중기계획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엔 36%로 5%포인트(P)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적으로 살펴보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SLBM 탑재 3600t급 중형잠수함 추가 확보 ▲정전탄 전력화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 타격 수단도 확보한다.

국방부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국방예산 확보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3~27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