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9일 검찰 인권침해 수사 토론회 참석
"없는 사실 조작…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
2022-12-29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겨냥해 강경 모드로 전환하며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검찰 인권 침해 수사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비판했고,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그래서 첫째도 공정이고 둘째도 공정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선 "바뀐 것은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 선동전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그야말로 하나하나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여진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공개석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퍼뜨리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도 해당한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일개 검사가 재판장에서나 할 법한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공표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적극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과 관련해 나온 검찰발 보도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일방적 진술이나 전언을 언론에 흘리는 식"이라며 "의도는 명백하다.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낙인찍고 망신 주기해서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향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사를 핑계로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