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하천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건의안 가결
[매일일보]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3개 시․도와 5개 기초 자치단체를 관류하는 굴포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국가하천으로의 승격 안을 제적의원 7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굴포천은 계양구, 부평구, 부천시, 김포시, 강서구를 관류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주체가 모호한 실정이며,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굴포천은 인천시 부평구에서 발원 김포시 고촌동 한강 합류점까지 총 연장 15.31 km, 유역면적 131.75 ㎢에 이르며,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시․도를 관류하는 지방하천으로, 그 중 부천시(5.5km)와 김포시(3.43km)가 가장 많은 연장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건설당시, 수질오염을 이유로 방수로에 귤현보를 설치함으로써 굴포천 유량의 경인아라뱃길 유입이 차단돼 유수소통 장애와 극심한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장마철 범람으로 인한 주민 거주지 침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수질은 4∼5등급으로 목표수질 4등급 이하로 개선하기 위한 수 처리시설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 정화시설 등의 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총 사업비 3675억 원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회의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건의 노력은 수차례 진행돼 왔으며, 2011년 4월 김포시, 부천시 등 11개 시․군․구가 포함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국가하천지정촉구 건의와 2012년 6월 수도권 광역경제 발전위원회에서의 국가하천지정건의 작년 말 부천시 의회의 국가하천지정결의문 채택까지 수없는 건의와 촉구에도 정부는 여전히 예산 타령만 하며 국가하천 승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계원 도의원은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나머지 7개 지자체가 동시에 사업을 못할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효과는 반감 된다“며 굴포천은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국가하천 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와 유사한 안양천, 중량천, 공릉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반면,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춘 굴포천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하천관리 인식의 문제와 주무부처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