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드업 코리아] 국민 불신 심각…"면책·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국회의원 지위 변화 도모해야…의원 수 늘리고, 세비 대폭 축소
국민, 정치권 '내로남불'에 불신…정당·선거·국회 개혁 필요
2024-01-01 김연지 기자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의 권력을 최소화하는 지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매일일보>와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의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권을 내려놓는 일부터 해야 그동안 쌓인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의 '내로남불' 때문"이라며 "국민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면서 정작 정치권은 기득권을 고수하고, 특권의 향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만약 개헌논의가 본격화된다면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의 폐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권한이다. 이 특권들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묻지마식 폭로'를 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불체포특권은 횡령·배임 등 개인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우선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여론의 시각이 부정적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특권 폐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다소 줄어들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방탄 국회 방지 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는 건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처럼 개인적인 비리 사건에 불체포 특권이 이용되는 현실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은 눈앞의 비판을 모면해 보겠다는 거짓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려 진짜 일하는 국회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배 소장은 "국회의원의 숫자를 500~600명으로 늘려 일하는 일꾼으로 전환시키고 권력적 성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지위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소장은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전격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좌진 축소, △단순 업무 공동 운영 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당개혁으로 중앙당과 원내정당의 분리, 선거제도에서는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국회 운영에서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의 독자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선거·국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기존의 식상한 계급투쟁적 이념정당이 아닌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형식의 정당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도 보완에 무게를 뒀다. 그는 "제도에 의해 정치인들이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선의에 기대면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며 제도 완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