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체제 종언' 고하는 총선 돼야…기호 1·2번이 나눠 먹는 구태 반복할 수 없어"
"유권자, 정치 개혁 주체 돼야…적절한 세력 균형 이루도록 현명한 판단 필요"
2023-01-01 김연지 기자
22대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의 폐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대 총선은 거대 양당의 독식과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다. 전문가들은 22대 총선을 정치 개혁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공천 대혁명 △비래대표제 폐지 △다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일 <매일일보>와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은 22대 총선에 앞서 공천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현행 비례대표제의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총선에 앞서 공천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공천 대혁명은 정치 개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매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공천 기준을 설정하고, 당 지도부나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MZ세대가 대거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공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을 위한 공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21대 총선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위성정당 문제가 있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 현행 비례대표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평론가는 "1963년 총선 때 처음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대통령 중심제와는 모순인 제도다. 1963년 당시 쿠데타의 주역들이었던 젊은 영관급 장교들의 국회 진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했다.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실질적으로 '양당체제의 종언'을 고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대통령 권력이나 의회권력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한국정치가 머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개헌이 어렵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에 다양한 정치세력(교섭단체)이 경쟁·협력하는 '다원적 정당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매 선거 때마다 기호 1·2번이 모든 정치권력을 나눠먹기 하는 구태를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거대 양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향후 다당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양한 국민적 이해관계를 양당이 모두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환경 조성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권자가 정치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적절한 세력 균형을 위한 계산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혁의 주체는 유권자여야 한다. 21대 국회처럼 지나치게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세력 균형이 이뤄지도록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정치권은 현재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욕심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서 "국민들이 지역주의와 이념적으로 극단화된 거대 정당 보다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제3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빠정치를 끝내지 않으면 건강한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정치의 종교화를 끝내지 않으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며 '파당정치'의 종결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