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에 "檢 폭력적 정치 보복"·"안보 무능" 맹폭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북한의 무인기 침공 부실 대응과 관련해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 "안보 무능", "역류 정권"이라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안보 무능 정권·남 탓 정권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정말로 충격적인 안보 참사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수도 서울의 상공이 일곱 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또 늘어놓고 있다"며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NSC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연 정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더 기 막히는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이 쏟아낸 대북 강경 발언을 언급하며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대응이 아니라 안보 무능을 강경 발언으로 어떻게든 감춰보려는 데만 혈안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이란 말을 이토록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청문회'를 국민의힘에 제안하며 새해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야당을 탄압하고 성공한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결코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출범으로 역대급으로 낮은 대통령 지지율, 자유를 외치지만 자유 대신 탄압, 공정 대신 불공정, 정의 대신 불의가 판치는 '역류 정권'을 보고 있다. 이런 정권은 오래 못 간다"고 경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 사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죄를 사하여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윤 대통령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며 "(윤 대통령)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를 찾아가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하다며 1년 만에 자기 입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말을 부정하기도 했다. 이제는 자기가 수사한 사람을 자기가 사면한다니 가짜와 거짓으로 점철된 대통령 일가가 사면 농단까지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검찰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피의사실공표이자 공무상비밀누설'이라고 비판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마치 특수부 검사가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확정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듯한 행동이었다"며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거니 받거니 법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농단은 국민의 강한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