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낙관적 경제전망에 의원 질타 쏟아져
김중수 한은 총재 "세계경제 완연한 회복세 진입"
2013-10-1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부실한 경제전망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최근 5년(2008∼2012년)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를 비교해보면 2011∼2012년에는 한은이 기획재정부를 빼고는 다른 주요 국내외 기관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며 “2010년부터 전망을 가장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한은이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한은의 낙관적 전망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낙관적인 전망은 통화정책의 오류로 이어진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한은 성장률 전망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최근 5년 중 2010년을 빼고 나머지 해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이유를 질문했다.같은 당 정성호 의원 역시 “최근 6년간 전년 12월에 다음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공표한 뒤 상향 조정을 5회, 하향 조정을 7회 했다”며 “한은도 기재부처럼 성장률 전망을 장밋빛으로만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김 총재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향후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는 “세계경제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이 글로벌 경제회복의 하방 요인”이라고 예상했다.한은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각각 2.8%, 3.8%다.통화정책 관련해서는 통화안정계정의 예치 확대 등을 통해 통화안정증권의 증가를 억제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또한 김 총재는 그림자금융통계 개발 등 금융안정 관련 통계를 확충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당사국 통화 스와프 활용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전망의 확충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