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동산 수요규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하고,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두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집값이 예측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금리 상승과 맞물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조짐에 대비해 "수요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선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면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며 "C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서는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지시를 상기시키며 "수계 관리를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빨리 만들어달라 했는데, 올해 안에 수계 관리와 연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원전에 대해선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복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력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며 "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수출부서, 기술부서, 산업부서로서 힘을 합쳐 세계 최고의 친환경 인프라 건설의 통합적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한 데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도해 인프라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과 노하우, K-콘텐츠, 설계와 감리, 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