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적산 터널 MRG 市 재정 압박

교원공제 지나친 MRG로 인해 재정악화 일조

2014-10-20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각종 SOC 사업이 통행량 및 운영비 과다 책정 등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 서구 원적산터널의 경우 높은 수익률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해 인천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 윤관석 (인천 남동을)의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교원공제회(교원공제회)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직접투자 11개, 펀드투자 5개 등 직간접적으로 총 16개의 SOC 사업에 투자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사업 중 인천 서구 원적산터널의 경우 공제회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단독주주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광주제2순환 4구간, 인천 서구 동부하수처리시설은 최대 주주다.이 사업들은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고 있어 지자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2004년 7월 개통한 원적산터널의 경우 통행량이 30.9%에 불과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The-K원적산터널(주)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협약한 인천시가 최소운영수입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시는 지난 2004년 ‘The-K원적산터널(주)와의 협약당시 MRG는 90%, 현재 통량은 30.9%에 불과해 59.1%를 보장하고 있다.문제는 수익률이 불변으로 8.56%의 고금리이며 MRG는 추정통행료 수입의 90%로 인천시와 협약을 맺어 인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수익률(8.56%)도 국고채권(3년)이 2.84%, 지방채 3.55%, 회사채(무보증AA-) 3.25%인 것을 감안하면 교직원공제회의 SOC 투자 사업은 시중 금리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교직원공제회가 SOC사업을 위해 설립한 투자회사에 공제회 사장, 부장, 팀장 들을 파견 보내 대표이사와 전무를 맡기는 데 이들 임원의 연봉이 평균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지자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SOC사업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지나친 MRG 협약으로 인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투자회사는 필요에 의해 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약 변경을 통해 고금리 수익률 과다 MRG 과소 집행되는 운영비와 방만한 인건비, 판공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최석현 기자 5380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