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당국이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요건을 낮출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전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연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세미나에 참석해 “금리 상승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개선할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새출발기금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해 수혜 차주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 정책이다.
다만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실질적인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받기 어려웠던 탓이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달 15일까지 80일 넘는 접수 기간 동안 목표 금액(8조5000억원)의 6.3%를 채웠다. 대환 신청 건수는 1만5839건, 접수 금액은 5327억원이었다.
이형주 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대환대출과 새출발기금을 운영 중이나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직은 취약 차주가 버틸 만하지 않냐는 신호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부동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 자영업자의 개인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주 국장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금융업권과 고민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나 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