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페이스북에 日 사례 들며 사실상 반대 입장 밝혀
"행정구역 개편 함께 논의돼야…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2024-01-05 문장원 기자
정진석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선거구제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고 한다"며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28년 중의원 선거 때부터 중선거구제를 운용해오다 90년대 들어 중대선거구제가 계파 갈등과 파벌정치, 부정부패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1996년 중의원 선거 때부터 소선거구제로 전환됐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며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건 없이 원 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