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162건…‘유효기간 경과’ 사례 가장 많아
소비자원, 유효기간‧환불‧지급보증 등 개선 권고 예정
2024-01-05 김민주 기자
한국소비자원
[매일일보 김민주 기자]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13일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3년 8개월간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에 달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94건(58.0%)으로 가장 많았다.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 환급제한은 22건(13.6%)이다.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은 15건(9.3%)이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유효기간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이 134개(62.3%)로 가장 많았다. 1년이 64개(29.8%)로 뒤를 이었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 종류는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119개·55.3%) 또는 1개월(9개·4.2%) 등으로 짧았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는 179개(83.3%)가 가능하다고 표시했지만 22개(10.2%)는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14개(6.5%)는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표준약관은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83개 브랜드사 기준,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곳은 3.6%인 3개사에 불과했다. 58개사(69.9%)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11개사(13.3%)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상품권 발행사(13개사)를 기준으로 한 ‘환불 정책 표시’ 실태 조사 결과에서 ‘카카오’ 1개사가 품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면 대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표시했다. 반면 12개 발행사는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여부 표시를 하지 않거나 동일 가격 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표시했다. 같은 발행사 상품권이라도 온라인몰·상품권별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발행자의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유형 상품권은 법률상 지급보증 등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표준약관에서는 지급보증 등이 돼 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 환불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 표시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