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원내대책회의 ‘北 무인기 대응 미흡’ 관련 발언
'무인기 침투' 맞춘 김병주에는 "문 정권 4성장군 출신 책임"
2024-01-06 염재인 기자
주호영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등 군의 대응 책임과 관련해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당국은 무인기 탐지·추적·식별·격파·평가 모든 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고,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무려 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데, 이 시점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는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무인기가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 무인기가 북한으로 복귀 중 추락하는 바람에 우연히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비행금지구역(P-73) 안까지 침투한 사실을 맞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김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이 무인기 사태 대비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군에 있을 때, 국방위원을 할 때 어떤 대비를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지적을 했음에도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야 지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위장 평화 전술에만 속아 군 훈련을 하지 않고 정신 무장을 해제한 문재인 정권 핵심인 사람이 큰 건 한 건 잡았다는 듯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파악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군 당국도 확인하지 못한 건데 군 내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다른 쪽에서 입수한 건지도 밝혀야 한다"며 "30분만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다는데, 30분 연구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재주를 국민께 알려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군 당국을 향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