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서 '안보 대응 미흡' 비판
"안보 포퓰리즘, 국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리스크 진앙"
2023-01-06 염재인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군이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을 뒤늦게 시인한 데 대해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놓고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고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며 "경계 실패, 작전 실패에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한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북한에 대해 연일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무능을 감추려고 더 센 말 폭탄을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다. 무책임한 말폭탄과 안보 참사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날(5일)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며 "진상규명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 수사가 결국 현장 공무원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끝나는 것 같다.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에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누구에게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 같다"며 "참사 책임자 처벌을 더 이상 이 정권에 맡겨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등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정 컨트롤타워는 실종됐고 국정 혼란과 난맥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각과 대통령실의 전면개편과 국정운영 쇄신을 촉구한다"며 "국민들이 보내는 경고를 한 귀로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