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결과 13일 발표… 출범 74일만에
용산서장·서울청장 등 불구속 송치… 행안부·서울시는 무혐의 가닥
2024-01-10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이래 74일 만이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발표 전까지 용산소방서와 서울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 일체를 넘길 예정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도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