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국회서 신년 기자 간담회
"국민 통합형 개헌 논의 착수해야"
3월 내 선거법 개정·개헌 특위 출범
2023-01-11 조현정 기자
김진표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 통합형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선거제도와 정치 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개헌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진영 정치, 팬덤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 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한 것에 이어 개헌 논의의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 의장은 그동안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도 "승자독식 패자 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됐다"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9일에는 직속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도 출범했다.
김 의장은 이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며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고 여야에 요청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까지다. 이에 맞춰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모두 확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연내 선거제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아직 석 달의 시간이 남았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선거제 개편의 신속성을 강조하며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 통합형 개헌을 두고는 여야 합의를 거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 '헌법 개정 절차법'을 제정해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회 특별위원회 점검 및 의회 외교 활성화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 특위 등 특위가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초당적 의회 외교에도 힘을 쏟겠다. 방산 수출과 에너지 협력,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