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확대
한미 연합연습·훈련 대폭 강화
2024-01-11 문장원 기자
북한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한미가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오는 2월 실시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방안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진다.
우선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해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킬체인' 강화를 위해선 전술지대지미사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 탐지 및 연동 능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북한의 소위 '섞어쏘기'에 대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기술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통합 운용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특수전 전력의 은밀침투능력과 특수임무여단의 전력을 보강해 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영공 방어에 허점을 드러낸 북한의 무인기 침공 대응 강화 대책으로는 한미 감시‧정찰자산 등을 활용한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공중 다중 차단,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체계 구축, 탐지와 추적, 타격자산 재배치, 주기적 합동방공훈련 등을 제시했다.
우리 무인기 등 감시‧정찰자산을 공세적으로 운용할 계획을 밝혔다.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해 스텔스 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 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 개발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오는 2월에는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한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또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미국의 핵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 체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축소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FS·Freedom Shield)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으로 진행해 실전 능력을 키우고, 전반기 연합연습에 연계해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20여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다.
10월1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에는 '역대급' 한미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행사를 국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 행사로 추진하고, 주한미군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이 참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