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회담서 안보 대응 논의…북핵도 의제

13일 바이든·기시다 백악관서 미일 정상회담 日 방위 능력 및 양국 간 군사 관계 강화 전망 11일 '2+2' 회담…北 비핵화 추진 등 내용 담아

2023-01-12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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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양국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해 중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대하는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 반도체 등 핵심 경제 분야도 핵심 안건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11일 열린 양국 '2+2' 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재확인을 비롯해 양국 안보와 방위협력 등을 담으면서 향후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11일(현지시간) CNN·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회담에서 일본이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와 관련해 안보 협력을 논하고, 양국 간 군사 관계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 등 경제 안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CNN은 이날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한 뒤 정보와 감시 능력, 대함미사일 발사 능력 등을 갖춘 해군을 개편하는 등 양국 군사 관계를 강화하고, 주일 미군 병력 증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 개편된 해군은 일본 오키나와를 기반으로 한다. 중국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비군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오키나와는 태평양에서 미군의 요충지로 2만5000명 이상의 미군 병력과 24개 이상의 군사 시설이 있다. 특히 오키나와현 내의 요나구니섬은 최근 미·중 갈등 핵심인 대만과 불과 110킬로미터(km) 거리에 있다. CNN은 "이 발표는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며 양국 간 안보 및 정보 관계의 급속한 가속화를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도 같은 날 고위 당국자를 인용, 두 정상이 회담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 대해 두루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분야의 경제 안보 문제와 관련해 "기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우리(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와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미국이 발표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위협으로 전략적 현실이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으로 안보 환경이 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1일(현지시간) 종료된 미일 외무·국방 각료회의인 이른바 '2+2'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위협 증대 및 중국의 군비 증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라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역할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앞서 지난 연말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2+2' 회담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들은 회담을 마친 후 양국 안보와 방위협력 방향 등을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이날 회담은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