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중단 하루 만에 추가 보복…한덕수 "보복 아냐"
尹 "중국發 방역 강화, 국민보호 목적…외교 문제 아냐"
2024-01-12 김연지 기자
지난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경유 비자 면제까지 중단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놨다. 중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일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민관리국은 지난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10일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 시민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여행, 진료, 국경 통과 및 일반 사설 사무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한국과 일본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유 비자 면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노선 항공기, 선박, 열차 등을 타고 중국 도시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려는 외국인에 대해, 신청자에 한해 도시별로 72시간 또는 144시간까지 중국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해 "외교 문제도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외교부가 중국 측에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 조치에 대해 "중국의 상황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면서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결정할 때 제가 외교부로 하여금 중국 정부에 충분히 해명을 해주라고 했다"면서 "(중국과 방역 강화 조처에 대해)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지난달 30일 먼저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할 때 중국 외교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보복성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탑(최우선)이라 생각한다"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